신고 포상금 종류와 제도 13가지

2023년 발표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만약,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신고 포상금 종류와 제도 13가지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

•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에 대한 단속의 효과적인 강화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대상은 불법게임물을 제공한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 및 배포 행위입니다.
• 불법 활동을 신고하려면 관련 증거와 함께 게임위의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웹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와 적절한 포상금을 결정합니다. 최대 포상금은 1천만 원까지이며 개인 당 월 포상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2023 강남구 불법클럽 신고 포상금 제도

•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불법 클럽 운영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는 2023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 불법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과 업소 상호, 촬영 시간을 촬영한 자가 강남구 위생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후 공무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 중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이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식당 위생 불량 신고 포상금

• 음식점에서 음식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생 관리가 부족한 음식점을 공중보건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사진, 영상, 영수증 등)
•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음식점 종업원이나 관련 기관의 직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 발견 시 환경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상이면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 특산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행위 신고 포상금

• 빈 용기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고 5만 원, 최저 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세금이 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정확성, 중요성, 독창성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의료급여 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

• 의료급여 부정 청구나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의 금액은 부정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이 공제됩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세금이 공제됩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여 환경청에 신고하면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의 10%,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환경부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 불법 중개 행위 신고 포상금

•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 매물 등록과 불법 중개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신고자의 경우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 포상금을 받으려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한 경우에 한해 신고해야 합니다.

담배꽁초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 담배꽁초 불법 투기는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목격하거나 증거를 발견하면 112나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시점과 장소, 피신고자의 차량번호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이익 확대, 손실 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

•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할당된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수급, 끼어들기, 다단계 판매 조직,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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