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적 절차 (신청자격과 장단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적 절차 (신청자격과 장단점)

회사에서 최근 거래처 담당자 중 한 분이 파산을 했다는 우편물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과 절차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각각의 개념, 신청 자격,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적 절차 (신청자격과 장단점)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념

개인파산은 개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고 파산 상태에 이를 때 법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에 자격이 주어지며, 재판부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2.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생계비 이하인 경우
3. 건강 문제나 연령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파산 장단점

장점
- 전액 채무 탕감: 면책 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 신용 불량 기록 삭제: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 압류 해제: 각종 압류가 해제되고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불이익 없음: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 개인사업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 이후 개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신용 평가에 부정적 영향: 파산 선언은 신용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재산 상실 가능성: 일부 재산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 남는 부채: 일부 부채는 파산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수수료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념

개인회생은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채 상황을 재구성하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채를 감소시키고 재정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채무 금액: 총 채무가 최소 1천만 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장점
- 모든 채무 조정 가능: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 자격 유지: 의사, 기업 임원, 교사, 공무원 등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 독촉 해방: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 재산 보유 가능: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원금 90% 최대 면책 가능: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점
- 부채 상황 회복 어려움: 일부 채무자에게는 부채 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부 부채 탕감 불가: 일부 부채는 완전히 탕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2. 금지 및 중지 명령
3. 보정 권고
4. 개시 결정
5. 채권자 집회
6. 변제 계획 인가 결정

 

개인회생 제출 서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절차

- 개인파산: 법원을 통해 선언되며, 채권자에 대한 일정한 자산을 명시적으로 탕감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재구성하고, 일부 채무를 상환하거나 조정합니다.

 

영향

- 개인파산: 신용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산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보다는 덜 치명적인 옵션으로 여겨지며, 일부 채무자에게는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파산보다는 덜 치명적이지만 일부 부채는 탕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워센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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